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46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단속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며 올해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따라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내부통제 종합계획은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전략을 설정 수립했다.이를 바탕으로 3선 모델을 만들어 공유했다. 1선은 현업 및 지원부서 단계로 리스크 및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를 하는 것이며 2선은 1선 부서의 통제 결과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진을 지원해 리스크와 통제를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3선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건보공단은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다.더불어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내부통제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인프라도 강화했다.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청렴도 8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건보공단의 역량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함께하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추진해 건보공단 리스크 제로(ZERO)화는 물론, 청렴도 9년 연속 최상위기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앞세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 최대 현안인 '일몰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지난해 건보공단에 발생했던 46억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했다.그는 "횡령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모니터링 및 개선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심평원 "동전의 양면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강화 조화롭게 추진"심평원 김선민 원장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가장 앞세웠다.김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인 심사체계 개편 정착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지만 완전히 정착외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심사기준 정비부터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곤리제까지 세부사업들이 잘 수행돼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한다. 투입하는 예산만도 4억4000만원에 달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사업 예산은 4억4000만원이다.건보공단은 앞서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며 내년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컨설팅 긴급 입찰 공고는 그 일환이다.건보공단은 컨설팅을 통해 우선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할 예정이다.컨설팅 업체는 내부통제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조직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의 내부통제 과정을 세세히 분류해 규정, 절차, 가이드 관점에서 단계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높은 통제수준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업무 프로세스별 재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IT 기반 진단을 내려야 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및 IT 분야 개선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현행 부정방지시스템도 평가하고 부정방지 거버넌스 모델도 제시해야 한다.횡령 및 금융사고 위험을 높은 수준에서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부정방지 활동 작동 여부를 점검 개선, 모범사례 조사를 해야 한다. 부정발생 가능 위험이 있는 프로세스 및 조직을 대상으로 위험 예상에 따른 조기 경보 및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나리오도 제시해야 한다.컨설팅 수행을 하고도 1년 동안 사후관리 및 관리운영 유지 보수도 계약 조건이다. 내부통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추가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신규업업무, 업무변경 등에 따른 내부통제 제도도 바꿔야 한다.건보공단은 "현금지출 프로세스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지침‧조직․절차 관점에서 내․외부 환경 분석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건보공단의 현행 내부 회계시스템 진단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 관련법규 등 적합한 기준에 의거 세부 개선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행 내부통제 업무 개선 및 강화를 통해 재무적 위험(Risk)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외부컨설팅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터진 46억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보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 건강보험, 정보보안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복지부는 건보공단 횡령사건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내렸다.이는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조치다.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건보공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복지부가 지적한 사항은 부서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 회계규정 준수 여부 및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한 점,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를 누락한 점 등이다.이와 더불어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간 교차점검체계가 미비하고 지출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이 미흡한 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통보했다.특히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또한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부서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하는 압류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46억원을 횡령했다는 진단이다.조직운영 측면에서도 공단의 회계규정이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해 횡령사건 당사자가 허위보고서를 결재해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관리부실 원인을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봤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 경고는 해당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23일 저녁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건보공단은 22일 오전 9시30분 경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전달 무단 입금된 진료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이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요양급여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최 팀장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지난 16일 3억, 그리고 지난 21일 42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최 팀장은 휴가를 쓰고 해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은 최 팀장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2시간만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선제적으로 자사 직원의 횡령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다.건보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도태 이상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까지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절차 누락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사실 소속 김기범 대리(5급)가 '국제공인내부감사사(이하 CIA)' 자격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CIA(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국제공인 내부감사 전문 자격증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부정과 비능률 요인을 미리 제거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세계내부감사인 협회(IIA,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현재 전 세계 170여개국 약 17만명, 우리나라는 약 1200여명이 CIA 자격을 갖고 있다.건보공단 감사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토론중심 학습‧직원별 맞춤교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감사분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룹 스터디 등을 운영, 실 직원의 64%가 CIA,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등 감사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감사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CIA 취득을 시작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건보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2021년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심사 우수등급, 기획재정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양호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 7년 연속 최상위 기관을 달성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 가능한 CDMO(위탁개발생산)'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바이오 제약 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선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년 간의 ESG 경영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집약한 ESG 보고서(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1년 간의 ESG 경영 주요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ESG 실천 목표와 계획을 담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Driven. For A Sustainable Life)'라는 미션 아래 ▲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환경) ▲ 건강한 사회 구축(사회) ▲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 이행(거버넌스) 등 3대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 9가지 중점 영역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주력할 방침이다.지난해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전년 대비 32.3%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2026년까지 2021년 대비 직/간접 배출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54.3%, 밸류체인(가치사슬)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25.7%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나아가 협력사 및 물류 등 밸류체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줄여나가는 한편, RE100 이니셔티브,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우선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목표로 ESG 관련 협력사 행동 규범을 강화하고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핵심 협력사에 대해서는 ESG 진단 및 실사를 수행 중이다.이를 통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줄이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표한 ESG 경영 3대 핵심 가치.이와 함께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 대응도 진행 중이다.지난해 3월 24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 리더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근절 TF를 설치하고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집중관리, 잠재위험 발굴·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한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에 힘쓰고 있다.지난해 ESG위원회를 신설해 ESG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 전문화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평가그룹을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했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ESG에 대한 당사의 선제적 대응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CDMO 업계의 ESG 도입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며 지속 가능한 CDMO, ESG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내장 수술 부당이득 소송 ·인보사 주사제 부당이득 소송…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들이 병·의원을 상대 부당이득 소송이 일선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손보사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나서 주목된다.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자문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과도한 의료자문은 의료소비자 즉 환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 이는 실손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의료자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최근 손보사들은 의료현장에서 특정 시술 및 의료행위가 급증하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해왔다.이 과정에서 손보사 측의 부당 이득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은 금감원을 향해 민원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이에 급기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실손보험사에 전달,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최근 임명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또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사들의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강 과장은 "금감원이 실손보험사의 행보에 경고를 한 것 같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는 선량한 환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계 주도로 심사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앞세운 소송 행태를 교정하지 않으면 심사 주체가 어디가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거듭 심각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단 금감원의 조치가 있는 만큼 보험사 측의 변화되는 행보를 좀 지켜보겠지만 최근 실손보험사들의 거듭된 소송전에 대한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다는 게 강 과장의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15일쯤 실손보험사에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사실 손보사 측에 의료자문 남발 건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또한 복지부 강 과장은 의료계가 줄줄이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디지털 선도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어제(23일) 의료단체에 청구간소화법 관련 의견조회 요청한 상태"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의료계 우려가 높은 만큼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에는 거센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 강 과장은 일단 의료계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다는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자동자보험 심사 등 기존 심사 업무 이외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복지부 입장에선 볼 때에도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은 심사 및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 앞서 자동차보험 심사 이외 추가적인 영역확장은 현재 심평원의 과다한 업무량만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알고 있지만 현재 심평원은 다른 업무를 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의료계의 우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사들이다. 예를 들어서, 진단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그래서 가끔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로부터 자문을 구해보겠다. 동의해라” 라는 요구를 하는데, 환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병원에 찾아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곤 한다.외부의료자문이 이루어질 경우의 프로세스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내가 허위 진단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사기라도 쳤다는 것인지,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도 않은 의사가 차트만 보고 어떻게 나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외부의료자문은 분명 보험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이고, 이 문제는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덜컥 동의를 해 준 환자가 받아가지고 온 자문회신서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세극등현미경 영상이 없어서 명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백내장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암으로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등등 온통 병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말만 가득 적혀있다.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회신서를 누가 썼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지만, 그건 또 비밀이란다.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답답한 상황이 된다. “의료자문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 라거나, “지급 거절”, “심사보류” 등의 단어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을 믿고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다.최근에, 이처럼 밑도끝도 없이 “외부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는 보험사 직원들과 손해사정법인들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의사들과 피보험자들이 참 많다.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보험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보면, 외부의료자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해주는 콘텐츠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절대 동의해주면 안되는 서류”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험사들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의사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보험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의료자문이 필요 없는 케이스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응당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의사의 소견도 명확하다면 굳이 다시 한 번 부정확한 자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당장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문을 보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극등현미경 영상의 경우, 법적으로 꼭 보관해야 할 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자료가 없이 백내장 진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는 무의미한 자문절차가 될 것이다.최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외부의료자문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서 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가 C인지 D인지 불명확하다거나, 과거에 보험사기 전력이 있거 중복보장이 많은 피보험자라면 외부의료자문을 받아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관련 5대 기본원칙(안), 2022. 4. 27.구 분조건 (예시)①치료근거 제출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방해하는 경우②신빙성 저하▪환자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의 불일치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③치료·입원목적 불명확▪심평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치료/입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의사의 진단·소견도 불명확한 경우④비합리적인 가격▪진료비용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공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⑤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SNS 등 과잉진료 유발 광고,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비 지급·교통·숙박비 등 페이백 제공, 원거리 지역 환자 비중 50% 초과 등​오히려 보험협회의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요구대로 의료자문을 받고 빨리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 때 피보험자 측에서 보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非)자문의를 지정해서 차트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반드시 자문의를 통해서만 외부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절차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보험사 직원과 함께 제3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동행검사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나 손해사정법인이 지정하는 의사가 아닌 제3의 병원을 예약해서 가되, 그 의사가 보험사의 자문의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오츠카제약 문성호 대표이사(오른쪽) 한국오츠카제약이 '제15회 국가지속가능 컨퍼런스'에서 기업윤리부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정거래 준수와 윤리경영을 통해 국내 다국적 제약기업에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윤리를 위해 앞장선 점 등이 인정돼 선정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지난 2019년 글로벌 제약회사 중 최초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을 획득, 기존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접목해 반부패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실사(Due Diligence), 윤리위원회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국가지속가능 컨퍼런스는 국내 기업 및 단체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확산시켜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파를 통한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 등 최근 4년간 390억원을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없이 임의계약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중 '일상감사 미실시 등 내부통제 및 직원 복무관리 미흡' 분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중요 정책 집행과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복지부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가 사용 적정성 확인 등 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복지부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건당 1억원 이상 물품구매와 제조 및 용역계약 중 조달청 계약 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닌 사항을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10개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반면, 복지부 본부는 일상감사 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단 1건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4년간 일상감사 대상 계약 총 69건(계약금액 392억원)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사전 점검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이중 일부는 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례로, 2015년 7월 공중파 3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에 22억원을 지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한 '열린어린이집 다큐멘테리 제작'도 수의계약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 일상감사 미실시 목록에는 전문병원 평가사업(계약대상자 심사평가원)과 국가시험원 운영 위탁사업(보건의료인국사시험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대한의학회), 보건산업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사업(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부강의 미신고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이상 12명의 28건이 확인됐다. 이들은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85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공가 사용 역시 부적정 하게 이뤄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16명이 국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으나 수검하지 않았음에도 공가를 취소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수령했으며, 13명은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건강검진에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복지부 수의계약 중 방송사를 통한 정책 홍보 관련, 감사원에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정과 달리 계약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계약관련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전무한 제도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일상감사 대상 계약 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12명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철저 등 주의 조치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휴온스 엄기안 대표(왼쪽)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ISO37001'의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 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ISO37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19일 판교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ISO37001' 수여식 에서 엄기안 대표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은 전세계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시스템의 표준 규격으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고,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ISO37001' 인증 획득 시, 모든 조직 내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휴온스는 'ISO3700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주관부서인 'GRC 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각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22명의 'ISO37001 TFT'를 구성해 내부심사원 육성에 집중했으며, CP 강화 선포, 부패위험 식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강도 높은 내부 심사 등을 거쳐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내부심사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주관부서만의 운영이 아닌, 전사적으로 'ISO37001'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윤리 의식 향상과 공정거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휴온스는 지난 2014년 CP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ISO37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 윤리의식 향상과 공정거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모든 임직원이 준법·윤리·투명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ISO37001'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ISO37001'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기업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상반기 신규직원 500여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인 채용 작업에 돌입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219명, 건강직 90명, 요양직 120명, 전산직 7명, 기술직 2명 총 438명으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형평적 특별채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방법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원수접수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4월 28일, 면접시험은 5월 14일부터 5일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5월 30일 발표하며, 6월 25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습 임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별, 연령, 학력 등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지원자들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예전부터각 전형단계에 내부 감사인을 참여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2015년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과정의 심사, 평가를 전부 외부평가위원이 하도록 하는 등 채용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이미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신규직원 1350명, 연구직 및 별정직 13명 총 1363명의 대규모 정규직 채용을 하는 등 최근 5년간 신규직원 채용인원이 총 3356명으로, 여기에 인턴 채용인원까지 포함하면 6848명에 이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연구용역 계약금액 : 100,000,000원 (VAT 별도) 1) 용역비 : 50,000,000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복합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연구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복합제의 보험급여 등재 전략 수립 및 자문 2) 성과급 : 30,000,000원 -연구 결과의 성과에 따라 컨설팅 레포트 양수대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특히 연구 용역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알려져 검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27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근위원 의약품 심사비리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인 A씨(61세, OO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는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38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고현금 8천여만원 및 술값, 호텔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2천여만원 등 합계 1억원 수수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제약회사 F 부회장으로부터 보험 약가를 높게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3천만원 수수 약속 및 법인카드, 여행경비, 골프비 등 139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제약사와 연구용역의 형태로 성과급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해, 수사망을 빠져나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심의위원 신분을 악용, F 제약회사의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 줄 경우 성과급 3천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 등 신약 등재와 약가 결정의 입김을 넣었다. 해당 연구 계약서는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복합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연구와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복합제의 보험급여 등재 전략 수립 및 자문의 용역비로 5천만원을 책정했다. 이어 보험약가 400원 이상 500원 미만 성과급은 1천만원, 500원 이상 600원 미만일 경우 2천만원, 600원 이상일 경우 3천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제약사는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복합제의 보험약가 고시 시점까지 보험 급여 등재 관련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활동 예산을 2천만원으로 책정하고, 법인카드를 지급해 규정 내에서 사용토록 한다. 특히 A씨는 심평원 위원 재직 중 업무관련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 용역을 유치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억1천만원 가량을 수수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2016년 5월 신설 되기 전 범행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제재 없이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심평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약 등재 편의를 제공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된 셈이다.